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1일)

1. 서울 용산구 고급 주택 한남더힐. 같은 단지 내에서도 4층 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피한 반면, 5층 이상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4층 이하로 지어진 동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되지만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부랴부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지만, 치밀하지 못한 규제 탓에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9일 현지시간 미얀마 군정 발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군정이 최초 발표한 사망자 144명에서 11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얀마 군정의 대언론 정보 통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옵니다.

3. 국내 주요 사모펀드들에게 금융 당국이 투자한 회사의 부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투자활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과도한 차입을 통해 국내 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를 인수했다가 홈플러스가 빚을 못갚고 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풀이됩니다.

4. 지방교육청과 교육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정부가 구조조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학령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터무니없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 인구는 2015년 755만8000명이었으나 올해 591만1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 지리산국립공원을 위협했던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돼 잔불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지리산 천왕봉까지 근접했던 불길은 지난 29일 밤부터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하면서 지리산국립공원 내 확산을 막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21일 산청을 시작으로 다음 날 경북 의성 산불까지 10일간 영남 지역을 잿더미로 만든 이번 ‘괴불 산불’의 모든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